법령 군법회의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0, 1997. 1. 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가보안법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 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군형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해안경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650 판결
[진영간첩,국가보안법위반][집34(2)형,396;공1986.8.1.(781),974] 진영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반공법
3.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83 판결
[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군용물특수절도,초병특수협박][공1986.5.15.(776),740]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군용물특수절도 초병특수협박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1985년
4.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집33(3)형,594;공1985.11.15.(764),1452]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증뢰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집33(1)형,417;공1985.3.15.(748),392]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법정모욕 계엄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2년
6.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969 판결
[살인ㆍ살인미수ㆍ군용물절도ㆍ군무이탈ㆍ특수감금][공1982.12.15.(694),1123]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무이탈 특수감금 군법회의법 군형법
7. 대법원 1982. 6. 8. 자 81모43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2.7.15.(684),583]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76년
1973년
1971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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